금감원 "11개 PG사, 티메프 결제취소 거절시 법 위반"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이날 사태 발생 후 첫 입장문을 내고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소비자 피해 구제 과정에서 11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PG사가 소비자의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카드사와 PG사 간의 계약에도 포함됐다.

이에 현재 11개 PG사 중 8곳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취소 신청을 받고 있고 3개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결제취소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티몬과 위메프 협조가 필수적이라 최종 환불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아직 파악 중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PG사는 카드 회원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전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됐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판매자(셀러)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한다. 티몬과 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는 총 11곳이다. 8개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8만건 이상의 이의신청도 PG사로 통보돼 PG사가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게 돼 있다.

금감원이 지난 26일 PG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8개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신청을 받고 있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잘못은 티몬과 위메프가 저지르고 PG사들이 독박을 쓰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여전법상 PG사에 결제 취소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금감원이 강조한 것이다. 박 부원장보는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결제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와 관련한 부담도 져야 하는 것이 법상 의무"라고 설명했다.

PG사가 우선 부담해야 할 규모에 대해선 "미발송 물품이 어느정도 되는지 규모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부담 규모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구영배 티몬 대표가 소비자 피해 규모라고 밝힌 500억원은 "여행관련 상품에 한정된 이야기로 전체 피해 규모로 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PG사가 티메프 사태로 과도한 부담을 지면 다른 가맹점 결제도 막히는 게 아니냔 우려도 제기된다. 박 부원장보는 "11개 PG사 명단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로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며 소규모 PG사는 위메프, 티몬과 거래 금액이 많지 않다"며 추가적인 대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실제 카드사들은 지난주 금감원과의 간담회에서 "일일 결제 규모 대비 위메프, 티몬의 결제 내역이 작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토스페이먼츠에서 PG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연다. 금감원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결제 취소와 소비자 환불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G사가 카드사나 판매사와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 여부도 업계와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