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구 35만도시 춘천 향해 정진”

출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신효재 의원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신효재입니다.
누군가의 무한 신뢰를 얻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곳이 국회라면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올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에서 더욱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 시민의 굳건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과 지역구를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보통 춘천의 대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 재선이 되었고요. 재선에 큰 기회를 다시 부여해주신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진보 진영에서는 처음으로 춘천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 재선은 국회의원 중에서 꽃 중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 많은 국회직들 중에서 간사 역할과 또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재선인데요. 그런 재선을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정말 초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일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먼저 앞섭니다.

- 네.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춘천에서 12년 동안 오직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이제 2020년대 초선이 되고 재선이 되었는데 4년 동안 내내 초심과 진심을 잃지 않았던 것이 시민들께서 선택하셨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 같고 차량 운행 장치를 이렇게 보니까 4년 동안 21만km. 지구 한 바퀴가 4만 km 정도 되니까 지구를 한 다섯 바퀴 정도 춘천과 국회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다녔습니다. 이런 열심히 뛰는 자세 이것 또한 재선의 비결이 아니었는가 생각해봅니다.

-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루신 성과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자랑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제 21대 때 초선 때 남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여러 국회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당직도 경험을 했고요. 되자마자 당 대변인을 했고 원내 부대표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상임위 중의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내내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국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4년 동안 두 번 거쳤고 그중에서도 예전에 계수 조정 소위라 그래가지고 예결 소위에 두 번이나 들어가서 춘천과 강원도와 또 전국에 많은 사업에 대한 예산들을 심의하고 결정했던 그런 경험도 아울러 가졌었습니다. 나아가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628년 만에 강원도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이후에 강원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승격하고 특별자치도가 되는 그런 첫해가 올해인데요. 강원 특별자치도법 제정안서부터 전부 개정안까지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켰다. 라고 하는 보고 말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자랑스럽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또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전국 한 열두 곳에 지금 1기 혁신 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분산되어있던, 집중되어있던 153개 공공 기관이 전국 열두 곳으로 이렇게 분산 유치가 된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는 아직 오백여 개 이상의 공공 기관이 몰려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2차 지방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혁신도시법은 기존 열두 곳의 혁신 도시에 추가적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지역 간의 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혁신도시법을 다시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이전하지 않은 지역 소멸 지역이라던지 인구 소멸 지역이라던지 또 아주 열악한 지역에 추가적인 지방공공 기관이 이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 2선 국회의원으로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는요. 갑은 춘천만 이렇게 구성되어있고 춘천에서 5만 6천 명의 인구를 꿔줘서 철원, 화천, 양구하고 합친 곳이 춘천 을 지역구입니다. 굉장히 보면은 지역도 넓고 또 철원, 화천, 양구는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해서 이 지역구가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불법적으로 형성된 지역구에요. 그래서 인구를 춘천이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인구를 한 35만 정도로 늘려서 춘천을 자체 분구시키고 철원, 화천, 양구처럼 인구로는 도저히 자체적인 지역을 형성할 수 없는 지역은 거기에 인구 소멸 지표를 적용을 해서 인구 소멸 지표의 지수를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면적이 서울보다 굉장히 넓으니까 면적 기준을 함께 포함해가지고 지역구를 결정하게 해서 춘천의 단독 분구와 또 강원도의 열악한 지역 현실을 동시로 충족시키는 그러한 선거법을 개정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한 지역구 자랑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우리 춘천은 명실상부하게 강원도의 대표 도시, 수부 도시, 도청소재지 춘천입니다. 그만큼, 1,050년이 된 청평사라고 하는 유구한 사찰도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아주 1등 공신인 소양강 댐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잘 운영되면서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전력, 재생에너지 생장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또 해나가고 있고 수도권의 홍수 조절 기능까지 해서 명실상부한 서울 수도권의 안전판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춘천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춘천 하면 닭갈비, 막국수 으뜸인 거 아시죠? 그리고 춘천은 법정 문화 도시로 정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호반의 도시 춘천입니다. 춘천에 오시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춘천은 사통팔달 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특히, 지난 4년간 국회 국토 교통위에서 활동하시면서 강원 및 춘천 지역에 교통 SOC 건설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강원도 하면 사실상은 수도권하고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춘천만 해도 강원도 오지인 줄로 알고 계세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2027년 정도가 되면 동서 고속철도라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 춘천까지 또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철도 KTX가 준공되어서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시간 십오 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한 시간 이내의 거리로, 또 춘천에서 속초까지는 이십오 분 만에 고속철도를 타고 동해안까지 가게 됩니다. 30년 동안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임기 중에 27년 준공 날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철도는 그렇고 기존의 경춘국도가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 꽉꽉 막혔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2 경춘국도 건설 예타 면제를 이루어냈고 제2 경춘국도도 2028년 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에서 춘천까지 GTX B도 연장을 확정시켜 냈습니다. 우리 춘천에 정말 이제는 수도권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춘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요. 춘천도 강남과 강북이 불균형 발전으로 상당히 발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소양강하고 북한강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들이 원활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춘천의 서면이라고 하는 곳에 서면 대교를 놓는 것을 확정시켰고 또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소양강을 가로지르는 소양 8교 건설도 확정시켜 냈습니다. 그야말로, 춘천의 혁명적인 교통 인프라가 곧 구축이 됩니다.

- 주요 공약인 춘천 호수 국가 정원 조성과 또 은퇴자 마을 조성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인구 35만 도시 강원도 도청소재지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춘천이 호반의 도시, 호수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느냐고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삼중의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 때문에 폐수가 흘러나오는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바라만 봤던 호수를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산업과 또 새로운 관광과 또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기반으로 삼아보자. 해가지고 춘천 호수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초선 때 공약을 내걸었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순천만하고 울산 태화강이 국가 정원 1호, 2호로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3호 국가 정원은 우리 춘천 호수 국가 정원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 의암호 둘레에 또 춘천 의암호 가운데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 정원을 조성을 해서 배를 타고 국가 정원을 힐링 차원에서 산책하고 또 이것이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정원 산업. 요즘에는 반려 산업에서, 동물 산업에서 더 나아가서, 반려 식물 산업이 육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가 기관을 아예 만들어서 유치를 했는데요.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라고 해서 정원 산업을 육성하고 정원 식물들이 외래종이 많아서 이거를 국산화하는 그러한 정원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 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정원형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 그리고 국제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향후 4, 5년 내에 국가 정원 도시 춘천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또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은퇴자 도시인데요. 앞서 혁명적인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우리 춘천에 정말 안에 골프장, 파크 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사교육 클럽, 문화 구경장 모든 시설이 완비된 그러한 2만에서 4만 정도의 신도시급. 은퇴자 도시를 구축을 해서 춘천의 세컨하우스 가지시면서 다양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또 다양한 그 속에서 창업,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뜻 맞는 의원들이 은퇴자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련 법을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 시라고요?

▶ 전국의 산업단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면 원자력 발전소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 집적법이라고 하는 법을 대표 발의해서 공장이 보통 건물들이 굉장히 큰데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 국가가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하게끔 그런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꼭 통과시켜서 위험한 원자력을 넘어서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정말 친환경 에너지, 미래 에너지의 보고가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 이번에는 의원님의 임기 동안 추진하게 될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에 이어 계속 진행 중이신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 또 기업 혁신 파크 사업 두 가지 있는데요.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 역세권 개발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만들어지는 사업인데요. 춘천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춘천역 중심으로 해서 그 앞쪽에 오랫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페이지라고 하는 주둔 부지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가지고 공원 중심의 그러한 어떤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그쪽 지역이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해가지고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산업을 거기에 좀 입힐 예정이고요. 춘천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구도심으로써 황폐화되어있는데 철도 공단이 주도해서 약 한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주거, 상업, 문화 관련된 시설을 집중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춘천의 원도심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와 진행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죠.

▶ 우선, 아까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법, 꼭 제가 통과를 시켜내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회 문제화된 그런 내용인데 자동차 급발진 관련된 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그동안은 사고를 낸 피해자,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규명하게끔 하는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최첨단 2만 개,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요즘의 신차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것을 일일이 사고 원인의 책임을 규명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입증책임을 기존의 소비자나 피해자에서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100% 소송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제조사에게 그러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제조사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서 예전에 강릉에서 일어난 도현이 급발진 사고와 같은 그러한 불상사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억울한 그런 피해 책임을 온전히 져서 가족 모두가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들을 좀 고쳐나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경계선 지능이라고 아십니까? 보통 IQ가 70 미만의 지능 인들은 발달 장애인이라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발달 장애인 지원법에 의해서 국가 책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IQ가 71에서 84 사이의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지능 인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한 칠백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잠정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촘촘한 복지 체계로 끌어들여서 국가가 책임 보호하는 그러한 법안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꼭 통과시켜 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다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저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직업이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희망은 힘이 세고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로징)
지역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완성을 위해 매진 중인 허영 의원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춘천을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로 만든 주역이자, 앞으로 완성해갈 춘천 국가 호수 정원 조성과 은퇴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미니도시 은퇴자 마을 조성을 위해 걸음걸음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허영 의원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춘천시의 성공과 발전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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