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기밀 유출에…한동훈 "법개정 누가 막았나" 野 "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비공개 군사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국적 동포에게 넘긴 사건과 관련, 여야 간 책임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 개정을 막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내에서 "왜곡저질 프레임 정치질" "가짜뉴스" 등 반박이 잇따르는 양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31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온 한동훈 대표는 역시 전형적인 소탐대실형 헛똑똑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간첩법 개정에)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썼다.

김 의원은 이어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며 "대표가 된 후 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에 대해 국민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워 생긴 궁지를 간첩법 역 공세로 치고 나가면서 혼자 으쓱하며 미소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에) 선출되던 전당대회 날 발생한 전북비하부터 사과하고 왜곡저질 프레임 정치질을 포기하라"며 "채해병 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부터 선언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30일 SNS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지난 21대 국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이 냈었다"면서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꼭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밤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님, 민주당 탓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먼저 소통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썼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고 "(한 대표가)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군 검찰은 지난 30일 중국 동포에게 우리 군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개인 노트북에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인적정보) 등 군사기밀을 옮겨 중국 동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A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결돼 있는지, 실제 기밀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