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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허리통증 환자 진료…1000만원 받아챙긴 가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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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허리통증 환자 진료…1000만원 받아챙긴 가짜 한의사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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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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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세를 하며 치료비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치료비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의사도 아니면서 돈을 받고 환자를 진료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울산 자택에서 허리 통증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안에 부항 기기와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둔 뒤,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고 머리와 다리에 부항을 떴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이처럼 의료행위를 하고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점과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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