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도전해달라"…일본, 공무원 초임 10%대 인상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FPBBNews=뉴스1

일본이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는 데 대응해 공무원 초임의 두 자릿수 인상을 추진한다.

8일 NHK와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인사원은 이날 2024년도 공무원 초임의 대폭 인상을 내각과 국회에 권고했다. 공무원 인력 부족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 기업과의 인재 영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졸 종합직 초임을 월 23만엔(약 217만원)으로 14.6% 인상, 대졸 일반직 초임을 22만엔으로 12.1% 인상, 고졸 일반직 초임을 18만8000엔으로 12.8% 각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에도 대졸·고졸 초임을 일제히 1만엔 이상 인상했으나, 인상액이 2만엔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인사원은 공무원 일반직 월급을 평균 2.76%(약 1만1180엔)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1992년 2.87% 인상 이후 32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일반직 보너스는 0.1개월분 인상해 연간 4.6개월분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로 일본 공무원 중 종합직은 중앙정부 관료 후보로서 정책 기획이나 입안 등을 담당하며, 일반직은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직을 의미한다.

가와모토 유코 인사원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급여는 민간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며 "적절한 처우는 인재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등 근무환경의 개선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꼭 도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에선 공무원 인기가 날로 떨어지면서 지원자는 줄고 조기 퇴직자는 늘고 있다. 인사원에 따르면 종합직 지원자는 올해 1만3600명까지 급감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현행 제도가 시작된 2012년 2만3800명에 달했지만 12년 사이 43% 쪼그라들었다. 일본 최고 명문 도쿄대 출신 종합직 합격자는 2012년 412명에 달했으나 올해엔 189명으로 줄었다. 또 종합직에서 채용됐다가 10년 안에 퇴직한 직원은 2013년 76명에서 2022년 177명까지 늘었다.


이날 가와모토 총재는 만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인사원 권고를) 제대로 받아들여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인사원 권고대로 공무원 급여를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건비 총액은 올해 3820억엔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