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하자니 경기 발목, 내리자니 집값이…한은 '금리 딜레마'

KDI 경제전망 수정(2024년 8월)/그래픽=이지혜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진다. 회복은커녕 침체 걱정이 앞선다. 수출이 아무리 호조를 보여도 날개 하나로 날 수 없다. 내수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흐름 때문이다. 자연스레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특히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만큼 금리인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전망 수정(8월)'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p) 내려잡았다. 지난 5월에는 1분기 '깜짝 성장'을 근거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p 상향했었데 3개월 만에 다시 조정했다.


성장률 하향의 근거는 내수 회복 지연이다. 반도체 수출은 견고하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기존 전망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1.8%)보다 0.3%p 낮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2.2%)보다 대폭 눈높이를 낮췄다.

KDI는 한은의 통화정책 피봇(pivot·정책기조 전환) 시기가 늦어지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상보다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8월 금통위에서 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간소비 전망의 하향 조정 이유는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융안정이 강조되다 보니 늦어진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금통위때부터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미 그 시점을 지났기 때문에 언제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제상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22일 열린다. 다음 연내 금통위 일정은 10월과 11월 두 차례 남아있다. 이달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음 금통위까지 약 7주 동안 현수준(연 3.5%)의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 둔화와 내수 회복을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가 여전한 골칫거리다.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체율을 생각해도 고금리를 지속하긴 어렵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26% 올랐다. 20주 연속 오름세다.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조5975억원 늘었다.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국 경제 침체 우려도 국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이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