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 안돼"…국토부,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주택 매매는 31만751건 중 아파트 매매량이 23만6천374건으로 전체의 76.1%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4.08.11.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지속해서 대화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개최한다.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에 나선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서 광역 지자체 공무원들과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번 기초지자체 담당자들과의 협의회는 처음"이라며 "서울에 이어 수도권 등 추후 논의 통해 회의를 이어가고 정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김 실장은 이어 "기초지자체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잘 없으며 제대로 규정대로 했는데 지연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