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부동산 TF "주택공급 대책 차질없이 추진"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이 14일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주재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시장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에서도 참가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TF는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이행하는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이뤄졌다.


참석한 기관들은 공급 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한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 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8만8000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호응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받아 내년 안에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에서 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 임대하는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 내규를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도 6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이달부터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내달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주택 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