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인니, 결국 'KF-21' 분담금 1조 깎았다…부족분 혈세로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1조원을 덜 내겠다는 요구를 수용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KF-21이 날아오르는 모습. / 사진=뉴스1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에 자국 기술진 약 200명을 파견해 기술을 습득했지만 올해 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 분담금을 덜 내고 기술이전도 덜 받겠다고 통보해온 상태다. KF-21 개발 사업이 10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뒤늦게 분담금을 조정하면서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비율 조정과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 방추위는 "인도네시아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치이전 조정, 부족재원 확보 등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며 "인도네시아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우리 정부와 협의해 KF-21의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가운데 1조7000억원(개발비 20%)을 부담하기로 했다가 KF-21 총 개발비 하향 조정으로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1조600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투기 시제기 1대 제공, 각종 기술이전은 물론 전투기 48대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밀린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는 제안을 하거나 납부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관련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초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하향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개발) 부족 재원은 업체(KAI·한국항공우주 (50,200원 ▼1,100 -2.14%))와 정부가 공동 분담하고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이전도 6000억원 범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선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하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계획은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 항력감소탄의 사거리를 약 30%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체계 개발이 완료된 바 있다.

탄도수정신관은 155㎜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도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앞으로 방산업체 주관으로 R&D(연구개발)가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8400억원이 투입된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 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당초 R&D를 목표했으나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825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