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내달 초 의료개혁 1차 계획 발표…대규모 예산 증액"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과 함께 보상 강화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1차 계획을 내달 초 발표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규모 예산 증액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필수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뿐 아니라 관련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다음 달 초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대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의정갈등 사태로 공보의들이 서울 '빅5' 대형병원 등에 파견되며 오히려 지역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보의(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보의를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나 응급실 공보의 파견을 제한하고 가능한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 파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의료 확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재원 관련 조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일단 향후 5년간 10조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건보 재정의 준비금이 27조원 정도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회 중에 있다. 8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될 즈음 추가되는 국가 재정분을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의대 교육 확충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에는 "저희가 대학별로 의학교육을 점검할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히 2151명을 소화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의료학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법에 의해 강제적인 확충은 입학 충원 불공정성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료 확충에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의료 확충, 지역 수가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사 집단사직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여름철에 코로나19 유행 추세가 반복됐기 때문에 9월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진행 양상에 따라 의료시스템 부하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경험 삼아 공공병원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금 11만명의 치료제가 있는데 이를 26만명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증환자 비중은 높지 않아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