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파쇄'했다던 의대 배정위 회의 자료 제출...野 "고의성 다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선우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와 김미애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정회 후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폐기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위한 참고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파일이 남아있어 오후에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에는 정부가) 배정위 회의 관련해 남아있는 유일한 문서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 요약본이라고 했는데 (오후에) 1, 2, 3차 회의자료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파쇄된 것 말고 파일로 보유한 걸 찾아서 이번에 제출한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정리한 자료"라고 답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할 때 교육부에서 배정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맞냐"며 "자료를 보니 각 대학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표 배점이 들어있다. 회의 내용을 수기로 적은 것이라던지, 특정 대학이 몇점을 맞았는지 이런 자료를 폐기했다는 말로 들었다"고 설명을 도왔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회 안에서 없다고 했었던 자료가 나오질 않나,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차관의 위증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인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요청을 수십번 했는데 이 자료가 왔어야 하는거다"며 "고의성이 다분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 차관은 (오전에) '회의가 진행되는 상세한 자료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파일도 보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배정위 관련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지 않았냐"며 "희의도 분명히 녹취했다고 본다. 이렇게 복잡한 안건을 실무자들이 대부분 녹취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추가 자료 존재 의혹을 제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말씀을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배정위에게 배포한 자료인데 (늦게 내서) 괜한 의심을 제공했다"고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그러나 "이대로 넘어가기 쉽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여야가 따로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