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AI 패권 경쟁시대, 정부의 역할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하면서 AI(인공지능)가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들어왔다. 이후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들이 쏟아내는 생성형 AI 도구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해줬으며 기술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아가 막연한 두려움까지 갖게 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시장에서의 기술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투하듯이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발자, 데이터,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글로벌 빅테크에 근무하는 AI전문가는 약 3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초거대 AI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61.3%로 이 역시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장은 2030년까지 283조원(약 209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2021~2023년에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내 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은 이러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생성형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건수는 증가한 것 역시 이러한 시장변화를 잘 나타낸다. 2023년에는 벤처투자의 48%가 생성형 AI 영역에 집중됐으며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영역의 경쟁이 단순히 기술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생태계 경쟁으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AI기술이 고도화할수록 글로벌 빅테크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한다. AI 시장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에 자본력이 경쟁의 근간이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AI 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의 주체는 개별 기업에서 생태계로 확장됐다.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도 포함된다.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활동을 보호하거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한다. AI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상원 AI워킹그룹은 지난 5월 AI에 대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들을 천명했다. 중요한 것은 혁신을 중심으로 두되 분야별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성을 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치열한 AI 경쟁 시대에 우리 정부도 기업의 파트너로 함께 발맞춰 뛰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내 상황을 보면 AI 경쟁을 이끌어야 할 플랫폼 기업들을 오히려 흔들고 있는 모양새여서 안타깝다.

정부와 국회가 앞다퉈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외친다. 국내 대표 IT기업은 수장이 구속돼 중요한 의사결정이 중단된 상태다. 사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과연 AI 글로벌 경쟁을 위해 사업자들이 전력투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기의 시기, 적어도 국가가 나서 자국의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뛰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