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브라질 사업장 철수…"대법관이 검열 지시, 체포 위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X'가 브라질 사업장 문을 닫는다. X 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계정을 폐쇄하라는 브라질 대법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월22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유럽유대인협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챗GPT 제조업체 오픈AI는 6일 자사가 인류에 이익을 준다는 설립 목표를 배신,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비난을 반박하며,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을 반드시 기각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3.06./AP=뉴시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X는 이날 "직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브라질 내 영업을 즉시 중단하겠다"며 사업장 즉시 폐쇄를 선언했다.


X는 "알레샨드르 드 모라에스 브라질 대법관이 플랫폼에서 특정 계정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브라질 내 회사 법률 대리인을 체포하겠다고 비밀 명령을 내려 위협했다"며 "우리는 그의 행동을 폭로하기 위해 여기에 공유한다"고 밝혔다. X는 지난 15일에도 모라에스 판사로부터 사용자의 개인 계정 정보 및 검열에 대한 추가 요구를 받았다"며 "이는 미국과 아르헨티나 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바 있다.

X는 이날 모라에스 판사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도 공개했다. 문서에는 X가 24시간 내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에 2만헤알(약 495만2000원)의 벌금과 함께 X 대표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모라에스 판사는 지난 4월 X에 가짜 뉴스와 관련한 일부 계정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계정을 차단하라는 것이다.


당시에도 머스크 CEO는 이에 반발하며 "이 대법관은 뻔뻔스럽게 브라질의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당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모라에스 판사는 사법 방해 혐의로 머스크 CEO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X는 "대법원에 제기한 우리의 수많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라에스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대신 브라질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협하는 쪽을 선택했다"며 "그의 행동은 민주 정부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모라에스 판사에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도 이날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판사의 요구로 인해 X가 브라질과 미국의 법, 국제법 등을 위반해야 한다면 현지 사업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라에스 판사가 떠나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반복적이고 지독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는 트위터(X의 개명 전 이름)를 인수한 뒤, 2021년 의회 난동 사건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 X의 결정으로 브라질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브라질 사람들이 X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