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난임 부부 지원 늘려야…이재명 회담 제안, 환영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강조해 온 경제 성장과 더불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파이 키우기를 강조해왔다. 그와 함께 격차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경쟁을 장려하고 그 경쟁 속에서 공동체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를 위한 정책을 펴왔고 앞으로 더 정교하게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파이가 커져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미래에 대한 집중 투자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고 국민 삶의 수준도 크게 발전했다. 그런 발전의 결과로 여러 위험에 처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 위기"라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올해에만 21만3000원 인상한 것을 거론하며 "이 숫자는 지난 정부 5년간 인상액을 모두 합친 19만500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생계 급여 가구 수도 5만가구 추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얼마 전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면제 정책도 격차해소 정책의 일환"이라며 "새로 출발하는 국민의힘은 총선 때부터 내건 격차해소 정책을 중요 목표로 삼겠다.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로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 현금 살포와 다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난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 채취의 경우 일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최대 50%까지 무제한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난자를 채취하고 몸에 부담가는 시술도 힘겹고 공포스러운데 값비싼 시술비까지 감내하는 상황이다. 위기를 돌파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자발적 난임 시술 중단 사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난임 부부가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 일정 횟수를 정해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 "이 신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전날 한 대표 회담 제의도 환영한다는 말을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미뤄지고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의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