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이상 연구실 근무…알바 등 다른 소득활동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석박사생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유사 제도를 경험한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학생연구자의 경제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KAIST)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디지스트(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원은 2019년부터 스타이펜드제도를 시행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계획 중인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의 기준치는 이같은 4대 과기원의 기준금액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해 소속 대학원생 18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생활에서 변화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환경 개선'이 29%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남궁민상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전화인터뷰에서 "사회의 평균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놓고 볼 때 학생 인건비 수준은 20대 중후반~30대 초반의 성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박종진 유니스트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 연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정부 R&D(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냥 학생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간 내 연구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실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르바이트 등 학생 인건비 외 소득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공계 육성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실제 수혜자가 될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현서 연세대 이과대 학생회장은 "서울을 기준으로 월 80만원은 월세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라며 "최저기준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연구현장에서 살아갈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이공계 연구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