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장년층부터 보험료 인상?…이르면 이달말 연금개혁안 나온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0.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정부가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자나 출산 여성에 대해 혜택을 주고, 세대별로 차등해 인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이상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고 청년층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 재고, 자동 안정 장치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골자로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주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발표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8월 말 또는 9월 초 정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며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시 시점을 앞둔 장년층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년층은 매년 1%P(포인트)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절반인 0.5%P씩 올려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연금수급 시기가 가장 가깝게 도래한 50대부터 단계적 인상이 아닌 인상 목표치를 즉시 적용하는 방식도 여러 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오르기 때문에 단기간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지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젊은 층의 연금개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출산,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credit)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기준으로 두 번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며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을 추가한다. 최대 50개월이 상한이다. 첫째부터 크레디트를 부여하고 상한 제한도 없애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현행 6개월 인정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연금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률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는 별도로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현행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인상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와 비교해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구조개혁시)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하는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안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유력해 보인다. 이와 관련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