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처럼 일방 추진 안 돼" 의료계, 의개특위 '즉각 중단' 요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데일리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의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6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계가 "허울뿐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21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의료현안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전날 13차 연석회의에서 논의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사단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변하며, 의료대란을 자초한 데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매번 소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는 필수 의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수십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다"며 "지금도 의학교육 체계와 의료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에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지만 그들은 의료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되는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 면허제, 필수 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은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이라며 "의료계를 옥죄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앞세우는 등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들은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해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은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와 의대생과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가칭)을 출범한다고 각각 발표했다.

특히,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에 대해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유능하고 열정적인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 의료 환경의 주체인 젊은 의사가 목소리를 높여주면 의협은 이를 반영하여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공론화의 장이자 동시에 젊은 의사, 의대생들이 직접 이끄는 새로운 물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