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산 유제품에 반보조금 조사 착수…"전기차 관세 보복"

[베이징=AP/뉴시스]지난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반보조금 조사에 이어 7월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2일 위협,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24.06.12. /사진=유세진

중국 상무부가 EU(유럽연합) 수입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실시한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내 낙농단체가 지난달 29일 제기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요청을 받아 들여 치즈 등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U 회원국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20개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중 아일랜드는 지난해 4억6100만달러어치 유제품을 수출, EU 국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36.3%로 인상하는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가 17.4%포인트(p)에서 17%p로, 지리자동차는 19.9%p에서 19.3%p로,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에서 36.3%p로 추가 관세율이 낮아졌다.

폭스바겐과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 현행 10%에서 19%로 인상키로 했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지난달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친 후 10월30일 관보에 게재 뒤 확정돼 5년간 시행된다.

EU가 잇따라 추가 관세율을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국면에서 협의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저녁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 결정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고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부과 결정에 대해 중국은 수차례 객관성·공정성·비차별·투명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공평 경쟁'의 명분으로 '불공정 경쟁'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 결정초안을 보면 EU는 중국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고 잘못된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높은 세율을 결정했으며 중국 기업을 차별 대우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말부터 중국과 EU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10여 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했고 중국은 줄곧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대화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에 주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EU가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이성과 실무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실제 행동으로 무역마찰 고조를 막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외교부도 EU의 관세 부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주의와 정치 주도적 행위라며 "객관적인 사실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무시하고 역사적 흐름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