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진찰료 추가 상향,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추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사진=김명원

반년 이상 지속된 의사 집단행동과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응급실 진료역량이 떨어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상향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엔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지난해보다 추가 100여명을 확충했으나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이탈한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응급환자가 현재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서 인력난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으로 후속진료 역량도 높인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도 준다.


또 경증환자가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시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바로 연계토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현행 50~60%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더 인상한다.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구체적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와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는 2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들이 호송되고 있다./사진= 뉴시스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도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광역상황실엔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은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추석연휴 진료체계도 운영한다.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연휴기간 한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시킬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한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는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되도록 한다.

코로나19 치료제는 26만2000명분을 확보해 6만명분을 공급 중이고 다음주부터 17만7000명분도 도입해 오는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되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과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의료개혁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초 안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