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 연습하고 장식용 허위 신고…일본도 살인 30대, 계획 범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검찰이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6)를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겼다. A씨는 일본도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연습용으로 목검까지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23일 A씨를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22분쯤 102㎝ 길이의 일본도를 골프백에 넣어 다니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B씨의 얼굴·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B씨가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약 3년 동안 대기업에 취직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업분야 전망 분석 목적으로 정치·경제 분야 기사를 섭렵하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며 자신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국 스파이에게 사용하기 위해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으로 목검까지 추가로 구매했다. 그는 일본도 소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골프백에 넣어 다니는 등 망상에 사로 잡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이 같은 A씨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하루 일과 등을 기록한 2000여장의 일지·인터넷 검색 내역을 분석했다. 검찰은 A씨가 망상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긴 했지만 심신 미약에 이르진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피해자 B씨 유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 재판절차 참여권 보장, 심리치료 지원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이상동기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