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산자락 모아타운 1호' 통합심의 통과…고도 규제완화 첫사례

쌍문동 '산자락 모아타운' 대상지/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면적 3만7319.8㎡) 및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면적 8만352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및 524-87 일대는 지난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33여년 동안 최고20m(완화시 28m)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고도지구 규제지역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던 지역이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 최고 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고도지구 완화가 반영된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고도지구 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이따. 그간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열악한 지역에 대해 모아타운 사업으로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 사업지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45m까지 완화해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했다.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최초 공람시 제외됐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완화가 추가 반영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전체에 대해 최고 45m까지 높이규제 완화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조망가로변에 적용되는 높이 28m 제한을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개선했다. 쌍문동 모아타운 서측 우이천변은 당초 제한구간 폭원 20m에서 9m가량으로 축소되고, 북측면 해등로 일대는 당초 폭원 20m에서 15m로 줄여 최종 결정됐다.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역 내 고저차 40m의 경사지형 여건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웠던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완화하고 특화정비를 적용한 새로운 정비방안 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우이천 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 배치 등을 통해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해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편안한 경관을 확보한 공간을 만들었다.

대상지는 우이천 및 쌍문근린공원과 접해있고, 서측 및 북측으로 북한산국립공원이 있어 자연과 어우러져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입지를 갖고 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우이천변 소공원을 포함한 총 2개소(3527㎡)의 공원을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한다. 사회복지시설 또한 새로 만들 계획이다.

북한산과 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한 주요 보행축 설정 및 보행네트워크 계획으로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규제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