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에서 협치? 與野,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법안 합의처리 시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사진=뉴시스

대치만 거듭했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처음으로 주요 민생법안 합의처리에 나선다. 현재까지 7개 법안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4법'과 '민생회복자금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에 대한 견해차 등이 막판 변수로 남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연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피해자들에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지만 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한발 물러섰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종전 법안이 최적안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단계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법이 시행돼도 완벽할 순 없다. 6개월마다 실태를 조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며 산업직접활성화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안이 담겼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민생법안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라며 "추가 논의 과정에서 1~2개 정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합의가 예상됐던 간호법의 경우 여야의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계속되지만 나머지 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빈(왼쪽 두번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13. /사진=뉴시스

여야의 22대 국회 첫 합의법안 처리의 마지막 걸림돌은 치열하게 대치해 온 쟁점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건의 재표결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재표걸 추진에 반발한다면 합의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 대변인은 "(거부권 법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에서도 확정된 바가 없었다"며 "6개 법안을 다 올리거나 25만원 지원법만 따로 떼서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한 만큼 막판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거론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안을 받아주겠다며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여당이 만든 특검 발의안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은 26일까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순연된 당 대표 회담 의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 특검법 발의 압박이 새로운 반목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입원 치료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병상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새로운 뇌관까지 등장한 상태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결심하기 쉽지 않았다"며 "자칫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단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데도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결심했다"며 "정쟁과 민생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