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주 두번째 국정브리핑…'4+1 개혁' 등 국정과제 설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핵심 국정과제들을 국민에 직접 설명하고 개혁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이 주제였던 1차 브리핑 때와 달리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는다.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논란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죽음 등 김건희 여사 연루 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하신다"며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이른바 '4+1 개혁' 구상을 밝힌다. 최근엔 외부 일정을 줄인 채, 각 소관 수석실이 추린 주요 과제를 들여다보며 참모진들과 브리핑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 차등,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금개혁에만 무게를 두기보다 국정 전반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계속하는 단계"라면서도 "꼭 연금개혁 위주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국정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윤 대통령은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방안의 큰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의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리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저출생 과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 직제개편을 통해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한 만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3일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엔 기자들의 질문을 별도로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언론 질의에도 답할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응답에선 최근 무혐의로 결론난 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 8월15일 '반쪽 광복절' 사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뉴라이트 인사들의 잇따른 등용으로 촉발된 친일 역사인식 논란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에서는 4대 개혁에 관해 새로운 내용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가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지금 당장 역점을 기울여서 가야 할 개혁 과제는 무엇인지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