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中企에 40조원 지원…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취재)2024.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배추와 무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배추와 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t 공급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당정은 지난해 생산된 민간 재고의 쌀 5만t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하는 한편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통상 10월 중순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며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우 수급 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협·자조금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 확대 △급식·가공업체 대상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 등 지속 지원 △사료가격 인하 지속 추진 및 638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수석 대변인은 "9월 중 발표할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엔 3년 전부터 사전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과 사육 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개편과 수출 확대 등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당정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며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배터리 상태를 원격 진단하고 문제 발생 시 소비자·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모든 신축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전국 모든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전진 배치 △차세대 배터리·무인 소방차 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당정에서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과 순직·추서된 일반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유족연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 강조하고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의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군경이나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제도 시행 이전 대상에도 소급 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 수석대변인은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당은 구축 건물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