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힘 줄 시점에…회계 인센티브는 불확실성 이어져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로 제시했던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 관련 기준 확정이 늘어지고 있다.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데 아쉬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 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에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 평가기준과 방법, 면제방식 등을 2분기 중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논의해 온 바 있다. 당초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핵심지표로 논의하면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분기가 절반 이상 지난 현 시점까지도 평가기준 방법, 면제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본시장 역점사업으로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소화 가능한 인센티브 추진은 더딘 모습이다. 추진 방향이 확정되면 지정 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미 앞서 제시한 시간을 넘겼지만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완성도를 더 높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때부터 제도 적용이 예정돼 있는데 지정 작업은 보통 10월에 진행된다. 따라서 시간을 들여 제도를 완성하고 상반기 중 평가가 완료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회계업계나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사안이다. 또 회계업계는 밸류업의 인센티브로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을 반대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지난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에 당선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금융시장에서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핵심 원인 중 지배구조 후진성, 회계 불투명성이 있다"며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회계제도팀은 현재 팀장이 공석 상태다. 전 팀장이던 류성재 서기관이 대통령실로 전보된 뒤 아직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쯤이나 9월까지 자리를 채울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 속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회계제도팀이 팀장 전결권을 가진 정식 부서로 재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팀장이 공석이 되고 관련 논의가 부진한 것에 대해 회계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낸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새 책임자가 온다고 해도 업무파악에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주기적 지정제 면제는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너무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