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 달라진 이재명 2기…'거부권 법안' 재표결 고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8.19.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장 재표결을 추진했던 과거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정부·여당과 정면 충돌을 불사해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2기 체제' 출범 이후 전략의 무게추를 민생 법안으로 옮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6개 법안 가운데 일부만 우선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개 법안을 한꺼번에 본회의 재표결에 부칠지, 분리해서 일부만 우선 추진할지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흐름이다. 그 흐름 안에서 (6개 법안 중)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만 먼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본래 (이 대표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될 여지가 있었던 법안이 아니냐. 추후 대표 회담이 열릴 것을 고려해 재표결 시점을 9월로 미룰 수 있다. 대신에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을 28일 본회의에 우선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 강 대치를 마다하지 않던 이전의 태도와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부터 재표결을 시도해 왔다.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대신에 국민의힘과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며 내세운 '수권정당·정책정당'의 면모를 다시 강화하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표 회담을 각각 제안했다.

여야 대치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감과 지지율 하락 영풍 등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한 논의를 해보자거나,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이 여럿 나왔다는 후문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80일이 넘게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0건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2기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는 대통령 선거다. 이제는 공격성을 덜어내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양보할 수 있는 건 통 크게 양보하면서 성과를 이끌어내고, 집권 역량을 인정받아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첨예한 정쟁거리가 남아있어 민주당 입장에선 '투트랙' 행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한 대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거론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의 수사대상 포함 등도 받아주겠다며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권이 분열될 것이라고 포석을 두는 것인데 따라갈 필요가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300과의 통화에서 "대표 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