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R&D 29.7조…국가전략기술 중심 '역대 최대치'

국가 R&D 예산 연도별 추이 및 2025년 국가 R&D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그래픽=윤선정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안을 약 29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대규모 R&D 삭감이 있기 전인 2023년도 R&D 예산과 비교해도 4000억원 증액한 규모로, '역대 최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예산안'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중 국가 R&D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국가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젊은 과학자 육성 △글로벌 R&D에 초점을 맞춘 29조 6783억원이다.

'역대 최대'로 기록된 2023년도 R&D 예산과 비교해도 4000억원 증액됐다. 2023년도 R&D 예산은 31조 1000억원이었지만, 이후 1조 8000억원이 비(非) R&D 예산으로 이관되며 최종 29조 3000억원이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5년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4000억원(1.4%) 늘어난 셈이어서, 이전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초유의 R&D 삭감을 겪은 2024년도 R&D 예산과 비교하면 3조 2000억원(11.8%) 증액됐다. 과학기술 현장과의 대화 없이 연구비를 일괄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가 1년 만에 '원상복구' 이상으로 회복시킨 셈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2025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했다"며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R&D 예산안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인공지능)·바이오·양자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초격차 선도기술' 분야에 7조 1000억원을, AI와 양자·바이오(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 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전체 R&D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전략기술 육성에 집중했다.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 대비 약 2000억원 확대한다.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로 불리는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제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은 국내 모든 전일제 석·박사생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된 대통령과학장학금 선정 대상도 학부생에서 석사생까지 넓히며 1200명대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구 분야는 △수월성 △전략적 △고난도에 중점을 두고 신종·난제기술 개척연구, 우수과제 후속연구 이어달리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2조 6000억원 규모에서 3000억원 증액된 2조 9000억원이 기초연구에 배정됐다.

이 밖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글로벌 R&D에 2조 2000억원을 투자한다. 세계적 바이오 연구 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유럽 최대 공동 R&D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24~2028년 국가 재원 배분 계획'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은 향후 5년간 지속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29조 7000억원에서 2026년 30조원, 2027년 30조 3000억원, 2028년 30조 5000억원 등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