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유보통합에 교육부 내년 예산 100조 다시 넘길까

교육부가 올해보다 9조1000억원이 늘어난 총 104조876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부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대를 넘긴 '슈퍼 부처'가 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조4000억원 가량을 이관받았고,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과 국가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렸다.


교육부의 연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증감률을 보면 2021년 -1.2%, 2022년 17.2%, 2023년 13.8%, 2024년 -6.2%였다. 2025년 104조원대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면 지난해 대비 9.5%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전체 총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7조 가까이 줄면서 예산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교부금(72조3000억원)이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증액되면 전체 예산액이 늘어났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난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줄었다.

또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난 81조3000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2024년 14조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전년 15조원 대비 8000억원 늘어난 15조8000억원으로 배정됐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투자..전임교원 330명 고용정부는 특히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내년에만 총 4877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큰 폭으로 늘어난 지방 9개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에 1432억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76억원 등 총 1508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병원에도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사립대의 경우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는 사립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 수요 조사에 따른 내년 수요를 모두 반영한 결과다.


내년 국립대 교수 33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260억원 지급한다. 내년 3월부터 10개월치 월급을 합하면 1인당 7800만원, 1년 전체로는 9400만원 정도다. 이는 국립대 교원 전체 인건비 평균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 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원이 증원된 32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원을 투입한다. '바텀 업' 방식으로 각 대학이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 후 대학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집 정원이 늘어난 의대들이 요구한 투자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의대 교육과 직접 연관된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들이 당초 2030년까지 6조5000억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신청했는데 이는 국고지원 뿐 아니라 대학의 자체 투자 포함된 금액"이라며 "그 중 병원 시설 관련 예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추후 면밀히 검증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질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2조원+알파(α)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교육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전년(4조7205억원) 대비 5929억원을 늘린 5조3134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에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명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생의 50%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75%까지 확대된다. 9구간의 평균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645만원이다.

교육부는 9구간에 속한 약 50만 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9구간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첫째·둘째 자녀는 연간 최대 135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올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6만명 확대한다.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344억원을 투입해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2조 투입 늘봄·라이즈 본격 시행교육부는 아울러 핵심 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추진을 위해 2조1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다.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내년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원을 투자한다.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원을 편성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교육부 핵심 사업인 유보통합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학교에 들어가는 내용은 교부금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유보통합은 보통교부금에서 얼마정도 소요될지 아직 계산이 안됐고 일반 기초자치단체 보육 예산이 어떻게 교육청으로 넘어올지 협의 중이기 때문에 금액 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라이즈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