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철없는 10대가 과반…경찰 "집중단속으로 엄정대응"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삽화,왕따,외로움,직장,따돌림,직장내따돌림,여자,우울,괴롭힘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AI 발전과 함께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해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경찰은 일부 SNS(소셜미디어)에선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등을 공유하는 등(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해 피의자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정대응 한다.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7월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제작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중 10대가 131명으로 73.6%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91명으로 75.8%에 달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