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고 대출 조였는데... 전월세 도미노 인상되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고 전방위적인 대출 관리에 나섰다. 공급 대책으론 한계가 있자 가계 대출 조이기로 주택 매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08% 오르며 29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0% 오르며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6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 마저 조이는 상황이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없어 보인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별도로 시중 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 폐지, 대출 만기 30년으로 축소(수도권), 보증보험상품 취급 중단, 생활안전자금 목적 한도 축소, 마이너스 한도 제한, 전세자금대출 대환 금지 등을 적용한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로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부채관리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이달부터 시작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권·전월세상한제) 만기 영향 등이 하반기 전셋값을 추가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전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수요가 월세로 이동해 월세도 자극할 수 있다. 전세대출 한도가 줄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월세도 전세 못지않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전국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2.35로 전월대비 0.09% 상승했다. 월세도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연속 올랐다.

서울은 더 가파르다. 지난달 서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25% 오른 102.31를 기록했다. 전국 주택 월세 평균은 76만7000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에 이르는데 월세로 수요가 옮겨붙으면 매달 주거 부담이 더 치솟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사진=김혜진

이처럼 정부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붙잡지 못하고 전월세 대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매 수요 억제를 위해 DSR 한도 축소 등 대출을 옥죌수록 전월세를 자극해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또 곧 미국 금리가 내리면 한국 기준금리도 인하하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도 "(정부 대책이) 한동안 저조했던 주택매매 수요를 단기에 억누르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주택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에는 공급 부족 우려, 실수요층인 30대 주택 수요 증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에 따르면 7월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조6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8월에도 막차를 타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22일 만에 6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8월 증가 폭이 7월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9월부터 실질금리 인상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주택 상승세가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지만 하반기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정부의 핀셋 규제도 힘을 받지 못할 거란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