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삭제·차단 협의체 구성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음란물의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심위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해 이 심각한 위협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 주요 SNS(소셜미디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 적발하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삭제·차단 조치 관련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함께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소지·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날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설치하고, 방심위 신고전화인 1377 기능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접수·상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