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25만원법 반대 아쉬워" vs 추경호 "현금살포 약효없어"

2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좌측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8.28. /사진=뉴시스

22대 국회 출범 이후 3달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수 민생법안들이 이날 합의 처리가 될 것인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여전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날"이라며 "본회의를 맞이하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본회의에 임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국민들에게 당장 시행이 필요한 민생 법안들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포함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여야가 합의를 이루도록 이끌어주신 두 분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 오늘을 시작으로 22대 정기 국회가 원만히 시작되고 운영되도록 뜻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앞으로 합의할 사안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를 뽑아준 국민들께 할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가 심각하고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인해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다"며 "오늘 (통과될) 28개 법안에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이 포함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온 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쉽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여당이 민생을 살리는 정책 접근에 나서면 국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을 채워가는데 아직 국회의원 선서를 못했다"며 "지금까지 아무리 여야가 대치했어도 국회 개원식이 늦어진 것은 아쉽다. 정기국회 때 개원식을 하면서 선서도 함께 하며 민생 살리기를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한 추 원내대표는 "어쨌거나 이렇게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게 된 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여야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미래 먹거리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도 함께 처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법,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현금살포법'이라 지칭한다. 미래 청년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정책 말고 우리 취약 계층, 소상공인을 보살피는 그런 실질적인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주면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처리 법안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약효가 없는 현금 살포같은 발상은 거둬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지난 3개월 간 막말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의원의 막말에 대한 의장님의 분명한 경고와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재차 기대한다. 국회 내 불법적인 시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