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응급의료기관 붕괴 주장 근거 없어…차질 없도록 할 것"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특별대책을 내놨다. 다음달 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집중 지원책을 편다. '응급실 뺑뺑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관련 수가를 인상한다. 경증환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분을 90%로 인상한다. 연휴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250%로 대폭 올린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올해 설 3600개소)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도 집중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 코로나19 협력병원(60개)과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108개),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떤 증상들이 경증이고 이 경우 어느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선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한다. 경증·비응급환자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금 인상(50~60%→90%)도 9월 중 시행한다. 응급의료센터에 간 환자가 경증 판정을 받아 전원하면 센터에는 따로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 배너가 세워져 있다./사진= 뉴시스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지역센터 중 약 15개소를 지정해 중증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한다. 또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며 이들 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한다. 추석명절 대응주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한다.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응급실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한다. 또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진 폭행 등 난폭 환자 응급진료 거부의 유권해석을 지침화하고 안내해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가산을 150%에서 200%로 높여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한다. 추석 대응주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상당수를 추석 이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일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겼어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조 장관은 "현재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의 진료를 했었던 데가 5군데이고 그 중 2군데는 24시간 운영을 재개했고 2군데는 9월1일 정상화 예정"이라며 "응급실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408개 중 28개, 병상 수 기준으로 2.6%로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