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동결되거나 0.9%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거나 0.9% 오른다. 정부는 다음주 이 두 가지 안건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에 오르는 건강보험료율 안건은 △현재 인상률인 7.09%로 동결하는 것과 △7.15%로 0.9% 인상하는 안 두 가지다. 지난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에서는 해당 안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내년 건보료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선 어려운 경제 여건과 역대 최고 준비금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후 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니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동결을, 의료계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건보료 동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누적지급준비금(적립금)이 역대 최고로 쌓여있고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건강보험을 동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고령화에 따라 지출 증가가 예상되니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다음주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보료율 인상률을 0.9%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과 기존 인상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초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내년 건보료 인상률로 1.49%를 제시했다. 2020년 건보료율 인상률은 3.20%, 2021년은 2.89%, 2022년은 1.89%, 지난해는 1.49%였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27조원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운영현황을 통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4년 2조6402억원, 2025년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에는 1조58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