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돼" 종투사 점검 나선 금융위…제도개선 '만지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9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증권업 CEO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에 나선다. 증권사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모험자본 공급보다는 부동산 금융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면서다. 부동산 금융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신용공여 확대, NCR(Net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완화 등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종투사 제도개선 방향으로 부동산 금융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함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공여 추가한도 확대, NCR 규제완화 등을 고민하고 있다.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 자금조달 수단인IMA(종합투자계좌) 제도보완도 검토한다.


금융위가 제도개선에 나선 건 종투사의 당초 목표인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증권업 CEO(최고경영자)와 첫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금융회사라는 측면에서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도입 10여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투사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 도입됐다.

신용공여 한도는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되, 추가한도 적용대상에 부동산 금융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초기 중견기업과 M&A(인수·합병) 리파이낸싱(재대출), 재무구조개선 기업대출 등은 추가하는 식이다. 이는 2021년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추진했던 방안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직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NCR 규제완화도 다시 살펴본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금액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모든 증권사는 N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액에 적용된 위험값이 클수록 NCR이 낮아진다. 따라서 위험값을 조정해 기업 신용공여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NCR 규제완화도 그동안 금융위가 추진해왔으나 아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과제였다.


IMA의 경우 발행한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IMA는 은행예금처럼 원금은 보장해주면서도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수익률을 나눠줄 수 있는 상품이다. 대규모로 일반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대출·투자해줄 수 있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2016년 IMA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선례는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오래전 만들어진 제도여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내 종투사 제도개선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증권사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종투사 제도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부동산PF가 정리되고 있는 만큼 성과평가를 해보고 세부 규제, 지원책 등을 다듬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쪽에 쏠리는 현상은 방지하고, 기업금융 업무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며 "가능한 올해 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