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국제협의체 추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으로 유포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9일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회원기관 회의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피해를 설명하며 글로벌 공동대응 협의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를 공식 제안했다. 호주 등 주요국들도 텔레그램에 대한 개별국 단위 대응에 한계가 있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마주했다며 공동대응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회원기관 공동성명서 채택 등으로 텔레그램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자는 의견도 추가 제안했다. GOSRN 회원기관들은 다음달 24일 고위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다른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기구에도 협의체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일제히 보냈다"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관련 국제 네트워크간 협업을 추진 중인 유네스코(UNESCO)에 중심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텔레그램 관련 협의체 구축을 위해 접촉 중인 기관은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푸앙드콩택트(Point de Contact),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약 30여곳"이라고 덧붙였다.

INHOPE는 아동 성착취물을 식별·삭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국제핫라인기구로 50개국 54개 기관이 회원이다. GOSRN은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 등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의체로 9개국 규제기관과 13개 참관인 단체가 참여한다.


방심위는 "INHOPE 등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소속된 국내 유일의 기관"이라며 "텔레그램 유포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대응은 물론 국제적 여론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익명성을 명목으로 각국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모바일 메신저다. 공식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0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