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에 2조 투자하는데…"명확한 정의 없고, 법 근거도 미흡"

정부는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조 2000억원을 글로벌 R&D에 투자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이후 글로벌 R&D(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글로벌 R&D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정의조차 없었다. 관련 입법 시도는 있었지만 국회 임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던 만큼,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일회성 투자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글로벌 R&D 분야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에서 2016~2022년 수행된 글로벌 R&D 현황을 분석했다.


다만 연구팀은 글로벌 R&D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요구서상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국제협력을 나타내는 정부 R&D 사업"을 분석 대상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2016년 3235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R&D 예산은 2021년 516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123억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5000억원대로 회복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3배 늘어난 규모의 1조8000억원, 최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조2000억원을 글로벌 R&D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글로벌 R&D 성과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었다. 예컨대 한국의 해외협력을 통한 논문 발간 건수(주저자·공저자 합산)는 2021년 기준 2만7000여편이었지만, 이는 미국(23만900편)·중국(16만3000편)·일본(11만80000편) 등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했다.


연구팀은 또 "정부 차원의 글로벌 R&D 계획이 수립돼 발표된 바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그간 법적 근거나 후속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일회성 계획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봤다. 특히 국제협력 연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법' 등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타개책으로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글로벌 R&D 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글로벌 R&D 특위는 지난해 설립돼 올해 초 활동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글로벌 R&D의 정책과 투자전략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지난 5월 제2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R&D 특례, 보안 관리 등의 법적 인프라 개선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

연구팀은 "개별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의존해 중소·단기 규모 위주로 추진하던 글로벌 R&D를 범부처 추진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R&D 특위가) 급변하는 기술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