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검사 탄핵, '이재명 판결 불복' 빌드업으로 보는 분 많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1.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했다.

또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특권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01.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비쟁점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 (관련)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 대표는 "청년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며 "'1대 99'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본다.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또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공지능(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곽규택 수석대변인. 2024.09.01.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반대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으로 늘린 것이나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는 것, 사병 월급을 205만원으로 늘린 것이 그 실천이다.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다"고 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대표는 "에너지 문제 해결에는 저와 이 대표 사이에 주목할 만한 공감대가 있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