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비토권" 민주당표 '3자추천' 채상병특검법 내일 발의 검토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4.09.02.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표 제3자 추천안은 '제3자가 특검 주체를 추천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1일 대표회담 이후 '우리가 제3자 추천안을 제시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법안이 발의된다면 내일 오전 중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주체를 추천하면 야당이 최종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제3자가 특검 주체를 추천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방식의 법안을 준비했다"며 "(비토권은) 영 아닌 사람들이 추천됐을 경우에 대한 최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오후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제3자 추천안을 낼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굳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을까'하는 고민이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 법안 발의 여부나 내용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공식 메시지를 통해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두 차례 폐기된 후 지난 7월 말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위해 특검 주체 추천 방식을 손보는 방향 등으로 중재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왔다.

이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한 대표가 거론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의 수사 대상 포함 등도 받아주겠다며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여당을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