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공의들, 중증·난치병 환자 떠나…가장 잘못된 행동"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과 관련 "국민들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가장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들이 응급실 가기도 불안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한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붕괴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것은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곁을 떠난 데서 출발했다"며 "어떤 일을 해도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은 남겨놓고 떠나게 돼 있지 않나. 항공사 등도 그렇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압수수색 하듯이 의대 증원을 한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에 "(증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압수수색 한 적 없다"며 "다만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5개 아젠다로 의대 증원은 그중 하나의 부분으로 처음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며 "의대 정원을 갖고 의사협회에서 독자적으로 협의를 하자고 해서 37번정도 협의를 했는데 (의협이) 한번도 '몇명정도 증원하면 되겠나'는 질문에 답변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문서로 보내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2000명이 무리한 숫자냐 아니냐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며 "의료계는 거기에 대해 한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 강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에 대해 "지역,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다. (의료 공백)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전담관을 붙여서 핀셋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 서비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로 하고 있는 건 공급의 확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2000명 주장하지 않는다. 2025학년도에도 이미 1509명으로 줄였고 2026학년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