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고갈 해결에 국고 투입 검토했지만.."시점·규모 사회적 논의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 참석,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추진 계획될 연금 개역안 발표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국가가 국민연급 지급을 법으로 보정하는 내용을 담겼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정부가 국고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 해결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고 투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고 투입을 검토했지만 시점과 규모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8%로 높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 국고 투입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이다. 이날 정부는 이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고 투입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정부는 개혁안에서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지급보장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예시는 피했다.

실제로 이 실장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해 오히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구조개혁을 연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고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배성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도 '국고 투입의 필요성과 개혁안의 예산 확보 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해 "지원 기관이나 방식, 재원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과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며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진행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6명 중 2명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했다. 노총 측 대표자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금액의 실질 가치 감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연금개혁안 국회 제출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도 잡지 않았다. 이 실장은 "상임위나 (연금특별위원회 등) 국회 논의구조가 마련되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