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증원했다고 의사 현장 떠난 사례…세계에 유례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분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현재 태도를 유지한다면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문제의 원인을 떠나서 국민이 힘들어하고 환자가 고통받는 건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 응급의료가 위기라고 보는가'라는 홍 의원의 질의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홍 의원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검토한 게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7개 복귀 조건을 내세운 바 있는데 대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의 경우 2025년도는 다음주면 수시 입학 모집이 있으니 힘들고 2026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건 없다는 말인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또 "정부 정책의 진정성, 그분(전공의)들이 원하는 선진의료 시스템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복귀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결과가 의료체계 타격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은 유지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군의관과 공보의가 응급의료에 도움이 되느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료의 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든 메꿔야 하기 때문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동원하고 일반의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