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군의관 235명 추가 배치, 상황 어렵지만 극복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한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유지 중이며,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을 위해 25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병원별 10명 이상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응급실 미수용, 일명 '뺑뺑이' 문제는 수년간 누적됐고 최근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과도하게 '붕괴' 등 선동적인 용어 사용은 자제하고 정부가 설명하는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4일부터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등 군의관 15명을 추가 배치했다. 오는 9일까지 추가 235명을 의료기관에 배치한다. 박 차관은 "전문성 부족 등이 있을 순 있지만 조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은 응급의료센터의 진료제한 수준을 강화했다. 박 차관은 "군의관을 투입해 정상 진료하도록 가급적으로 유도하겠으나 불가할 경우 어쩔 수 없다"며 "추가로 지원해줄 것이 있는지 병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요구를 들어보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추석연휴 야간진료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병원에 대해서는 "(기존 추석연휴대책 외) 추가 대책은 없다"며 "연휴 기간에 응급실이 일부 또는 제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환자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인력이 10명 미만인 병원 일부를 추려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 차관은 "25군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나머지 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모니터링해주기로 했다"고 했다. 오는 9일 추가 인력이 배치되면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다행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케이타스(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8월5주차 6967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2일 기준으로도 6986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84% 수준이다. 현재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 등이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응급실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경우 케이타스 3에 해당하는 중등증 환자의 분산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선 케이타스 4~5에 해당하는 환자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엔 케이타스 3 환자들이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의 노력, 의료진의 헌신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