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R&D 예산 5.7조…"역대 최대 편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701억원으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 그간 추진한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 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R&D 사업을 재편해왔다.

2025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은 올해(5조802억원)보다 9.6% 증가한 5조570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R&D 지원금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들어낸 비효율 투자 대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 R&D가 늘었다. 첨단전략산업 R&D는 지난해보다 14.4%(1600억원) 증액한 1조2600억원, 소부장 공급망은 4.8%(840억원) 증액한 1조8200억원이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21.9%(1200억원) 늘린 6600억원, 인재양성 R&D에도 12.9%(297억원) 증액된 26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난해 R&D 구조개혁으로 축소된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R&D는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고려한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은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 R&D 혁신 방안을 발표한 후 신규 과제 사업자 선정 97.7%가 완료된 지난달까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R&D를 개선해왔다.

우선 R&D 기획부터 수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상세기술까지 기획해야 했으나 대상품목과 기술목표만 제시하고 연구 수요자들이 스스로 상세 기술을 정하는 품목 지정 방식을 새롭게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제 공고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행단계에서도 연구 수행 기업에 공동연구기관 구성과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진행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9개 과제에 시범 도입했다.

평가단계에서는 연구과제의 도전성과 혁신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수행하는 무기명 자문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형 사업 신규과제의 30% 이상인 474개 과제가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계도 시장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별요소 기술 개발과 비교해 시스템을 통합해 개발할 경우 상호 호환성이 높아져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와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다.

산업부는 소규모로 파편화된 과제를 줄이는 대신 100억원 이상 지원하는 대형 통합과제를 기존 66개에서 247개로 확대해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공동 R&D와 인재 양성 지원도 강화했다. MIT, 조지아텍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설치했고 글로벌 공동 연구과제도 247개 접수했다.

수월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R&D를 재편할 경우 신진 연구자가 소외될 것을 고려해 신진 연구자와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동 연구를 하는 신진 연구자 전용 R&D도 신설했다.

박 차관은 "산업난제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겠다"며 "우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