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정부 연금개혁안 아쉬워…국회 '특위'로 제대로 만들자"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하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에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고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단위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을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언급하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는 점 자체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윤 대통령께서 국회가 논의한 모수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는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안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13%로 올렸지만 동시에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42%로 올리면서 적자, 부채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구조"라며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단지 모수개혁 정도에 불과한 반쪽짜리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런 형태의 모수개혁, 적자를 쌓아가고 기금 소진 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형태의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연금과 신연금을 구분하는 등 온전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