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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감형 노리나…'일본도 살인' 30대, 국민참여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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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감형 노리나…'일본도 살인' 30대, 국민참여재판 요청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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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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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37)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가르고 양형을 평결하는 제도다. 다만 이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 법원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앞에서 날 길이만 75㎝에 달하는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피해자를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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