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돌 맞은 지식공유사업 개편…"글로벌 지식협력 중추국가 달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20주년을 맞은 지식공유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지식협력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지식공유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해 △우리 기업 수요 중심 △지식협력 모델 개발로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등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대외전략 이행지원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매 3년 단위 지식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지역별 및 분야별 추진전략 연구를 실시해 중점 협력국가 및 주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태 전략의 효과적 이행지원을 위한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사업화 및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장기 전략, 협력국 현장 수요, 경제외교 성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고 협력국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자문 시 유무상 ODA(공적개발원조) 및 경제외교 지원용 'K-파이낸스 패키지' 등과 연계해 패키지 제안도 추진한다.

현재 20% 수준인 긴급사업 비율을 4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긴급사업 예산을 확대해 경제외교 지원, 후속 자문사업, 타 ODA나 국제기구·민간과 연계된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새로운 지식협력 모델도 개발해 정책 협력 연계를 강화한다.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방식도 개선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2개 MDB와 누적 165건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규 사업 발굴 중심의 협업에 그쳐 MDB를 활용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현지 전문가 선정 때 MDB 추천 컨설턴트를 우선 활용하고 사업당 수행기간과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신흥공여국 및 선진국과의 삼각협력도 추진한다. 역내 공통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카자흐스탄, 터키 등 신흥공여국과 삼각협력, 다자협력 과제 신청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개발원조기관과 지식협력 파트너십도 체결해 제3국 공동자문과 후속사업 발굴 등 협력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식공유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EDCF(대외경제제협력기금) 인프라사업과의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