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론, 외부 의견 존중해야"(상보)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심위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수심위 이전부터 말씀드렸다"며 "외부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저는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심위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혐의 6개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검찰만의 결론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수심위 무용론 주장에 대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무시하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며 "서로 상대진영이나 상대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논란의 소지가 더는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에 예정된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제 임기가 마쳐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