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이렇게 진심이라니"..5번째 현장 찾은 행안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정비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경남 고성군 빈집정비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이 빈집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간 충북 충주시 관아골, 제주 북촌포구집, 전남 강진군 등을 잇따라 방문해 빈집을 활용한 모범사례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3월에는 1유로(약 1400원)에 빈집을 사들일 수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선보인 이탈리아 마엔차시를 직접 둘러봤다. 행안부 안팎에서 지금까지 빈집 문제에 이렇게 진심이었던 장관은 처음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 장관이 이날 달려간 고성군은 경남 관내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지난해 기준 1080호)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에 힘을 쏟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행안부도 고성군을 빈집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해 앞으로 82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빈집이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해 초등생 자녀가 있는 전입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빈집정비 현장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국 빈집을 정비해 지역 경관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방치된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전국을 다니면서 방치된 빈집이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관심을 가져왔다. 전국에는 약 13만2000여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원래 빈집 문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행안부 내부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이 장관이 빈집 문제에 주목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달에는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 안에 각 부처 전문가들을 모아 빈집정비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켰다. 현재 TF에는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서기관·사무관급 전문가들이 파견돼 왔다. 빈집 관련 규정이 부처마다 다르고, 빈집에 대한 통계마저 조사기관마다 상이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에 50억원을 투입해 47개 시·군·구에 있는 총 871호 빈집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처 주요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특히 빈집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인 지방세 구조를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바꿨다. 종전에는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헐리고 토지만 남는데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빈집으로 방치할 때보다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세부담을 낮춰 재산세로 인해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대폭 줄인다는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빈집은 그동안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고 범죄나 안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며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서 제각각 빈집을 다루는 문제가 있어 TF를 통해 빈집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