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가격표시제 확대 추진…'전동 킥보드' 속도제한 강화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뉴스1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의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 추진하고 전동 킥보드 속도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은 주거 서비스, 고령자 서비스, 모빌리티(이동) 서비스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주거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바닥두께와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 하자를 점검하기 위한 신축 아파트의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는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항목과 수선주기, 공법 등을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고령자 서비스도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방법 등을 규정해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다. 반면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은 가격표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혈압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장애가 없는 고령자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특히 시속 25km인 속도제한을 시속 20km로 강화하고 안전 규정, 전용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차량대여 서비스는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렌터카는 영업소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영업소로 편도 대여하면 최대 20만원의 탁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는 '비접촉 결제기술'은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차량에 대해선 배기량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